2021. 12. 6.(월)

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

- 제6차 회의 -

검 토 보 고 서

보건복지위원회

전문위원 장오식

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			제출년월일 : 제 출 자 : 제안설명자 :	2021. 11. 12. 익산시장 환경안전국장
의안 번호	2425

Ⅰ. 개    요

1. 개정이유

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하는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, 「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추진하는 왕궁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사업의 종료 예정에 따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향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조례 제명 변경

- (현행)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

- (개정)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

나. 공공처리시설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하는 사유 신설(안 제11조제4항)

- 가축분뇨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배출하거나 불법으로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

-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장으로 반입하는 경우

다.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인상 (안 별표 1)

(단위 : 원/㎥, %)

구 분		사 용 료		공공처리시설 시부담금	현실화율
		신고대상 (50㎡이상)	허가대상 (1,000㎡ 이상)
현 행	2021년	15,000	17,000	34,805	45.9%
개정안	2022년 1월 1일 부터	18,000	20,000	(35,051)	54.2%

비고) 왕궁특수지역 축사 매각 농가는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음

Ⅱ. 검토보고

1. 조례개정 필요성

▸본 조례는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1.07.08. 조례 제1161호로 제정 운영되고 있는 조례임.

▸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하는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,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.

2. 주요 개정내용

▸안 제10조제1항 〔별표 1〕에서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현실화 함

◇ 허가대상 사용료 (㎥) : 17,000원 ⇒ 20,000원

◇ 신고대상 사용료 (㎥) : 15,000원 ⇒ 18,000원

▸안 제11조제4항 제1호, 제2호는 공공처리시설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하는 사유를 신설함.

3. 종합 검토의견

▸「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환경부에서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 축산 밀집지역인 왕궁 정착농원을 “특별관리지역”(환경부 고시 제2021.31호)으로 지정 고시한 바 있음.

※ 지정기간 : 2021.2.15.~ 2024.12.31.

▸이에 따라, 왕궁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사업이 2022년 종료 예정임에 따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것임.

▸또한,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배출하거나 불법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와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반입했을 때 공공처리시설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하도록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4. 입법예고 결과 등 : 의견 3건 있음 (반영1, 미반영2)

▸익산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425호 “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” 자료 7쪽의 〔붙임 1〕 입법예고 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이상으로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.

[붙임 1]

관 계 법 령

□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(약칭: 새만금사업법)

제32조(수질오염원 발생지역의 지정ㆍ관리) ① 환경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으로 유입되는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와 그 오염원 해소를 위하여 해당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 등 수질오염원의 발생지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.

□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
제26조(특별관리지역의 지정ㆍ관리)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1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환경기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또는 지역환경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대상지역과 지정기간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 고시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③ 환경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거나 목적이 달성되어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특별관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.

④ 환경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, 그 결과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.

【참고 1】

환경부 고시 제2021-31호

「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“특별관리지역”을 다음과 같이 지정·고시합니다.

2021년 2월 15일

환 경 부 장 관

왕궁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지정 고시(안)

특별관리지역 지정

1. 지역의 명칭 : 왕궁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

2. 위치 및 면적

위 치	지정면적(㎡)	비 고
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구덕리, 온수리 일원 (3개 한센인 정착농원)	1,790,384㎡ (2,205필지)	지형도면내 모든 토지는 특별관리지역에 포함됨

3. 지정기간 : 공포한 날로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

4. 지정사유

○ 축산 밀집지역인 왕궁 정착농원을 ‘특별관리지역’으로 지정하여 새만금호 수질 및 주민 생활환경 개선 도모

○ 익산 왕궁 3개 한센인 정착농원 내 현업축사 매입 및 생태복원

※ 정부의「왕궁 정착농원 환경개선 종합대책」에 기반영․추진중 (‘10.7.30)

5. 제한사항 :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 따라 지역 내 가축사육 제한

※ ‘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’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을 매월 1회 이상 점검 실시

6. 토지조서 및 지형도면 열람

○ 방문열람 또는 전화문의

- 전라북도 새만금추진지원단 새만금수질개선과 (☎ 063-280-3569)

- 익산시 환경안전국 환경정책과 (☎ 063-859-4531)

부  칙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